지난해 8월 26일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9곳과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이다. 기본구상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기후대응댐은 이 대통령이 ‘조건부 폐기’를 약속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환경 공약에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는 추진을 폐기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청양·부여 지천댐은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커 지난 3월 환경부는 지천댐을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는 예비후보지로 설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청양 및 부여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반쪽’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댐 건설을 찬성해 온 충남도는 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수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으로 물꼬를 트고 지자체가 여론조사로 힘을 보태 댐 건설을 위한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반쪽짜리 협의체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실을 찾아 장기 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끝나도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특히 고공농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한 약속과 다짐을 기억한다"며 "새 정부는 약자의 절규에 응답하고 생존권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준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해고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옥상에서 520일째 농성 중이다. 이는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이다.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구조물에서 118일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한화 본사 앞 CCTV 철탑에서 88일째 농성 중이다.이날 회견에는 고공농성자의 동료들도 참석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한국 땅에서 일본의 니토덴코가 집단해고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에 침묵하지 말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조합원은 "민주당은 광장에서 우리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탄핵이 급하니 탄핵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언제 만나려 하나. 우리는 1분 1초가 급하다. 대통령과 새 정부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국민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한화오션은 올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는 한화오션이 독식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임금체불까지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고공농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이재명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회견 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청소통수석, 노동부 차관 등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를 맡은 인사와 면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