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
ajf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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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18:0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앞에서 열린 ‘필승으로 이어질, 양산의 함성’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이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는 과로를 부추기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29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선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보면, 노동개혁 분야에서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하되, 연장근로 집중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 총량을 축소시켜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규제하게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달∼1년으로 늘리는 안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추진하다 과로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켜 이런 내용을 내놨으나 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1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하자는 얘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끝내 2023년 2월 윤 대통령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사실상 폐기됐다.아울러 “노동 약자의 실질적 애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내걸었다. 이 또한 윤 정부 때 추진돼 현재 국회에 임이자 의원 등이 제출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실제론 노동자이나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국가 지원만 강화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을 제대로 분류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발에 밀려 입법이 어려운 상태다.국민의힘은 또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화주-운수사 간 강제성 있는 안전운임제를 운수사와 차주 간 표준운임제로 개편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앵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을지로에 있는 건물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기자] 네, 서울 을지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가 조금 전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불이 난 골목 초입부터 마스크를 끼고도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는 소방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검은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꺼졌던 불길이 새빨갛게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어 일부가 무너진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 중구 산림동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불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YTN으로 불이 크게 났다는 제보 영상들이 잇따랐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도심 한가운데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쯤부터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과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오후 4시 47분부터는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노후화돼 급겹히 상층부로 연소 확대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낡은 건물 상태 때문에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불이 꽤 크게 난 건데,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방당국은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건물은 현재 빈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명이 사무실에서 거주 중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7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인명 수색이 끝난 건 아닌데요. 소방은 진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인근 상가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화재 현장 인근에서 인명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1층으로 대피하기도 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앵커] 화재 현장 일대 교통도 통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 인근